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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언론 속 자살과 심리부검

[기사] 심리부검, 망자를 되돌아보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05
조회수 :
516
2016-11-27, 고대신문, 심기문기자
출처: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23628

(발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망 당일 그들의 상태는 어땠을까.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신호를 남기지는 않았을까.
 
심리부검을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심리부검은 자살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 변화를 재구성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고 자살자의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유가족, 지인 등 주변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심리부검은 1986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됐다. 도입 후 핀란드는 1990년 10만 명당 30.2명이었던 자살률을 2012년 15.8명까지 낮췄다. 우리나라도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심리부검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제도적 지원이 미비해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리부검은 어떻게 진행되나
2009년 보건복지부가 ‘제2차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한 후 경기도, 부산시, 충청남도 등 각 지자체는 심리부검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기관마다 심리부검을 진행하는 방식과 도구가 달라 결과를 통합하기 어려웠다. 이에 2014년 설립된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심리부검 방식과 면담 도구를 한국형 심리부검 체크리스트(Korea-Psychological Autopsy Checklist 2.0, K-PAC 2.0)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중앙심리부검센터 고선규 부센터장은 “자살에 이르는 원인은 내부적, 외부적으로 다르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심리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충분한 예산과 경찰 협조 필요해
심리부검 대상자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의 제약이다. 예산의 제약은 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 현재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 친구, 지인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 전 방위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하지만, 인력의 한계로 충분한 분석이 불가능한 것이다. 중앙심리부검센터 김은화 상임팀장은 “다양한 사례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심리부검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도 부실하다. 고선규 부센터장은 “고인이 마지막에 방문한 의료기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 등을 대상으로도 사망 원인과 과정을 분석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1년 단위로 위탁기관이 바뀌고 있다. 이는 인력의 고용상태를 불안하게 해 안정적, 전문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 2014년에는 아주대, 2015년에는 명지병원, 올해는 경희대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선규 부센터장은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매년 위탁기관이 바뀌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경찰은 모든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은화 상임팀장은 “경찰은 모든 유가족을 조사하고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심층적인 조사를 하게 돼 있어서 경찰과의 원활한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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